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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제․개정이력
연번	제․개정일	변경내용	발의부서	연락처
1	2021.02.04.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정	교육운영팀	243-8853
2	2023.04.1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따른 변경	경영관리팀	243-8854
	이하여백

	목 차
제1장 총칙 5 제1조(목적) 5 제2조(적용범위) 5 제3조(용어의 정의) 5 제2장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6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7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7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7 제8조(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과 책임) 7 제9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과 책임) 8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8 제4장 개인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 8 제11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8 제12조(업무위탁에 따른 안전조치 등) 9

	목 차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9 제13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9 제14조(비밀번호의 관리) 9 제15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10 제1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0 제17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10 제18조(악성프로그램의 방지) 11 제6장 개인정보의 물리적 안전조치 11 제19조(물리적 안전조치) 11 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 11 제7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12 제21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12 제22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12 제8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12 제23조(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12 제24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역할) 12 제25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13 제26조(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13 제27조(권익침해 구제) 13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수집·이용·제공 또는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연수원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획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8.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교육관리시스템 등 운수종사자 및 연수원 교육생들의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2.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3.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말한다.

14.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5. “민간정보”라 함은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16. “수탁자”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7.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 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내부관리계획의 각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부터 내부결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이력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자는 내부 관리계획의 세부 이행을 위한 각종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내부관리계획을 전 직원 및 관련자에게 알림으로써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연수원 임직원(계약직 및 비정규직 포함)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연수원은 임원 중 관리부장으로 정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역할과 책임)

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정한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서의 개인정보 교육 및 관리·감독

2. 부서 내 개인정보 접근권한 승인 및 사용자 PC 설정 등 보호 장치에 관한 사항

3. 부서 내 개인정보 취급 내역, 개인정보 취급자 현황 및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4. 부서 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에 알리고 개인정보 주체에게 통지 및 정보주체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사, 처리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

5. 개인정보를 유관기관에 제공하거나 접근권한을 제공할 경우 관리·감독

6.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처의 개인정보 보호에 전반적인 사항 관리·감독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업무상 필요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등을 통해 부서 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지정 및 역할과 책임)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업무의 실무를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등을 검토·반영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보고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개정 보고 및 공개

3.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유출 통지, 피해 구제

5.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6.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및 관리

7.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등

8.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등

제10조(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및 수탁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신청

4.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삭제 요청

5.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6.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7.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8. 소속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점검 등

9.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개인정보의 관리적 안전조치

제11조(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운영)

① 본 연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관리부장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자의 지정
– 교육관리시스템 : 교육관리시스템 담당자

– 홈페이지 : 홈페이지 담당자

- 그룹웨어 : 회계시스템 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 시설담당자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부서의 지정 – 관련 업무 담당 부서

② 개인정보 취급부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직과 충분히 협의, 조정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위탁에 따른 안전조치 등)

① 본 연수원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등의 사항을 대표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위·수탁 계약체결 3개월 이내에 수탁자를 교육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취급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실태,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안전조치

제13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연관성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 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부서이동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새로 권한이 부여된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는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접근권한이 있는 개인정보 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번호의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 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90일 이하)을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비밀번호 변경

제15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연수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및 업무용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데이터암호화 등 필요수단을 강구하여 암호화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대상자조회, 수료자조회시 해당 자료형태를 뷰테이블로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야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접근권한을 가진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필수 접속기록>

① 식별자ID ② 접속일시 ③ 접속자IP주소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⑤ 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을 포함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현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한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취급자가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한 경우

2. 그 외 비정상적인 다운로드로 확인된 경우

제18조(악성프로그램의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6장 개인정보의 물리적 안전조치

제19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 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햐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 1호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7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1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연수원 임직원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시행되도록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예방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합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7장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한 결과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제23조(개인정보 유출의 정의)

개인정보 유출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그 밖에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을 허용한 경우

제24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역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사고 대응을 지원한다.

②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사고가 발생한 부서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유출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출사고 대응 지원

2. 필요 시 사고 내용 세부조사 및 원인 분석

3. 보안 강화 및 기능 개선 지원

4. 100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사고 대응반 구성

제25조(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사고 발생 확인 즉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상위기관 담당자 포함)에게 알려야 하며, 1천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본 계획 제26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유출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유출사고 최초발생 시점과 확인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해야 한다.

③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개인정보 유출사고 통지)

①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개별적 통지방법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출 사실의 통지 시, 필수통지항목인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미흡한 경우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필수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추가로 알린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 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다만, 유출확산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출통지를 연기할 수 있다.

1.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변경 또는 폐쇄조치

2.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3.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4.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5.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④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부서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수원 대표홈페이지에 필수통지항목을 7일 이상 공지하고, 정보주체가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권익침해 구제)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118 (http://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182 (ecrm.cyb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