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정비공장에 자동차 수리를 맡겼습니다. 정비사가 작업을 마친 후 시운전 중 사고를 냈는데, 이 경우 차량 소유자인 저에게도 배상책임이 생기나요?

○ 답 변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관련된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 시운전을 포함한 운전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리 기간 중 차량의 운행 지배권은 정비업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주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