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답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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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 95도2716을 보면 ‘안전지대표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지대 침범사고는 같은 법 같은 조항의 신호 및 지시에 위반하는 사고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경찰관, 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