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애완견이 돌아다녀 피하려고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답 변

자전거 운전자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나타난 애완견을 피하려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애완견주에 대해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 형법 제266조 제1항의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형사입건을 할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