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과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과실비율은?


◦ 답 변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는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PM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고,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 등 자동차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PM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PM의 교차로 신호위반 과실을 중하게 평가하여 PM의 일방과실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