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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상담

좌회전 노면표시 위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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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좌회전 노면표시 위반 사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0-14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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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2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는데 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직진하여 제 차와 부딪혔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로 규정하며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직진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사고라면, 모든 차량은 노면표시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한 차량이 100% 과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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