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교통문화의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를 창출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

교통관련상담

음주 면허 취소시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교통관련상담의 게시물 내용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정보
제목
음주 면허 취소시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되는 이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9
조회 80
파일첨부

○ 질 문
저의 동료가 2종 소형, 특수면허, 1종 대형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동승자들이 진단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면허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면허 취득시 각각의 면허로 취득했는데 취소는 일괄 처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 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 개의 면허를 가진 경우 한 개의 면허로 벌점, 사고 등을 면허종별에 구분없이 통합관리 하고 있으므로 취소나 정지사유 발생시 모두 한꺼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채널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