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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등승자 불이익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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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등승자 불이익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5
조회 63
파일첨부

○ 질 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동승자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나요?

○ 답 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려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만류해아 함에도 불구하고, 동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용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은 받을 수 있지만 음주운전 동승자 과실을 40% 정도 적용받아 보상금액을 감액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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