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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형사합의금, 피해자 보험금 지급시 공제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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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09 |
조회 | 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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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신호위반한 트럭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요청하여 30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험사에서 공제 하는 건 아닌지요?
▷ 일정금액을 수령하고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는 단순히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 일뿐 민사상 손해 배상을 포기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금 지급 시 원칙적으로 이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 양도 통지서를 가해자에게 받아 놓으면 확실한 안전장치가 된다는 유사상담 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손해사정인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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