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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해자가 과실 모두 인정하는 각서를 썼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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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7-15 |
조회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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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 문 ▷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과실을 100% 인정하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70%만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험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70% 과실이 타당하다면 비록 가해자가 사고현장에서 모두 과실을 인정 했더라도 그 각서는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100%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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