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  문

 ▷ 교통사고를 낸 택시 운전자입니다. 경찰서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2. 답  변

 ▷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발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가입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망사고나 도주,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닐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되며, 설사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도 민사상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변호사, 경찰관 등)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