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별표 4의 3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3항

교육지침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 4시간 교육
•   - 여객 운수종사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격 년 교 육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 ⇒ 매 년 교 육
•   - 화물 운수종사자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 교 육 면 제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 ⇒ 매 년 교 육
• ※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운전면허 취득일이 아닌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사업용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함


•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여객) : 16시간 교육
•   - 여객 여객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2년이내 다시 채용된 자 제외)
•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자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여객·화물) : 8시간 교육
•   - 법정 준수사항 미이행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자
    -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 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포함
    - 승차거부, 중도하차, 부당요금, 호객행위, 개문발차, 정류소 무정차, 차내 흡연행위,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행위, 합승행위, 영수증 발급 또는 신용카드결제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화주를 호객하는 행위
    -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 행위
    - 제11조 제20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
    - 「자동차관리법」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행위(시행일 : 2019. 7. 1.)
•   - 특별검사 대상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
    - 가목 :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 나목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
    - 가목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 나목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 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 8시간 교육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제3호
※ 제3호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8시간 교육 실시 <신설 2020. 12. 29.>
•   - 교육 신설 사유
  ▷ 위험물 운송차량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화물차에 비해 위험성 및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교육시간 확대
  ※ 교육시간 기존 4시간 → 8시간 실시
•   - 교육대상 선정
  ▷ 전라북도 위험물 운송차량 현황을 파악하여 교육대상자 명단 취합 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교육 홍보 및 실시